기획재정부가 국가 정보화예산 편성을 전담할 '정보화예산과'를 신설한다.
정보화예산이 연 6조원 규모로 확대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 편성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보화예산과가 신설되면 4차 산업혁명 관련 재정 투입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예산실은 정보화예산과 등 신설을 골자로 한 예산실 조직 개편안을 최근 기재부 인사과에 전달했다. 인사과는 이를 검토,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다음 달부터 신설 여부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시작한다.
기재부 예산실은 정보화예산 규모가 지속 확대됐고, 편성 때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해 전담과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런 점을 반영해 지난 2016년 예산실 산업정보예산과 내에 공식 직제에는 없는 '정보화예산팀'을 신설·운영해 왔다. 3년 만에 정보화예산팀을 정보화예산과로 확대 개편, 정식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 예산실은 총 21개 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15개 과가 분야별(교육·문화·국토교통 등) 예산 편성을 전담한다. 정보화예산 편성을 하나의 과가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재정 투입에서 핵심 분야의 하나가 됐음을 의미한다.
정보화예산은 매년 꾸준히 늘어 올해 기준 6조원에 육박(5조7838억원)했다. 전년 대비 9.2% 증가한 수치다. 올해 정부 총예산(469조6000억원)의 1.2% 수준이지만 '혁신 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이 강조되는 만큼 앞으로 정보화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화예산과가 신설되면 관련 재정 투입이 더 적극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분야 예산과 비교해 정보화예산 편성에는 전문성이 더 요구된다. 소수의 비전문 행정 인력이 각 부처 등이 추진하는 신규 정보화 사업의 실효성을 깐깐하게 평가하고, 과거 구축된 시스템 유지보수에 재정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3년 전 정보화예산팀을 신설할 때에도 이런 점을 고려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보화예산 규모가 이미 상당하고, 앞으로 중요성이 더 강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팀 단위 조직만으로는 편성에 무리가 있다”면서 “예산실에 과를 신설한다면 정보화예산과가 1순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 인사과는 내부 검토와 행안부와의 협의 등 절차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보화예산과를 포함한 여러 과 신설 요구가 예산실로부터 전달됐다”면서 “내부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행안부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