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ㅈ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8일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가능한가: 글로벌 교역 둔화 시대의 성장전략'이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보고서는 세계 교역환경을 고려할 때 수출의 저성장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경제는 경제개발 이후 40여년간 수출이 국내총생산(GDP)보다 약 2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성장엔진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실질 수출증가율은 이전 기간의 5분의 1수준으로 낮아졌다. 특히 2014부터 2017년까지는 통계작성 이후 최초로 4년 연속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았다.
최근 수출 부진은 글로벌 교역 둔화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금융위기 이전 세계교역 증가율은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약 2배 높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과 같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세계 교역 둔화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세계화에 따른 보호무역 기조와 미-중간 무역분쟁 등 영향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세계 교역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출 저성장 추세는 세계교역 둔화 결과로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한국 수출이 국제금융기구(IMF) 세계교역 증가율 전망치 수준인 연평균 3.9% 증가 추세를 유지한다면 수출 성장 견인역할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출의 성장 기여율은 큰 폭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비수출부문 성장기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 교역 증가율 전망치만큼 수출증가율이 늘어도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수출부문 성장기여율이 13%포인트(p) 안팎 확대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 활성화로 소비와 수출이 함께 성장 견인 역할을 맡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전임정부가 추진했듯 주택투자 부양을 통한 수출부진 보전 전략은 부동산 경기과열, 가계부채 급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내에서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고 경상수지도 대규모 흑자 기조를 지속중이라는 점에서 소비 확대 여지가 많다고 평가했다. 실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소비 증가율은 GDP 성장률보다 연평균 0.8%p 낮았다.
강 연구위원은 “소비주도 성장은 국민 후생과 보다 직결되고 좀 더 포용적·균형적인 성장을 낳을 것이라며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적정 수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 활성화로 수출 성장기여 하락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