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전형 공정한 68개 대학에 559억원 지원

정부가 학생부 위주 전형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68개 대학에 559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존 참여 대학 중간평가를 다음 달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개선하면 2년간 입학사정관 인건비, 입학전형 운영·연구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 선정된 68개 학교를 중간 평가해 하위 10개 내외 학교는 지원을 중단하고 나머지 대학은 계속 지원한다. 중간 평가 후 탈락한 대학 숫자만큼 추가 선정해 지원한다. 중간평가에서 하위 10개교는 신규 신청대학과 다시 경쟁해야 한다. 중간평가 결과 점수가 일정 점수 이하가 나오면 아예 배제된다.

추가선정평가에서는 2019년 사업운영계획과 여건은 물론 2020~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까지 평가한다.

지방 중소형 대학 여건 개선을 위해 유형을 두 개로 분류했다. 2021학년도 모집인원이 2000명 이하인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중소형 대학은 유형Ⅱ로 선정된다. 지난 해 유형Ⅰ은 62곳이 지원을 받았고, 유형Ⅱ는 6곳이 선정됐다. 이 중 유형Ⅰ에서 9곳 안팎, 유형Ⅱ에서 1곳 안팎이 중간평가에서 떨어진다.

중간평가에서는 △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가 각각 20점씩,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이 20~25점의 배점을 받는다.

세부적으로는 대입전형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했는가가 15점, 회피·제척 등 얼마나 공정하게 전형을 운영했는지가 12점, 학생부 위주 전형을 얼마나 공정하게 운영했는지가 17점씩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방법(다수-다단계평가 등),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공개, 고교 다양성 확보 실적, 공통양식 준수 여부 등이 평가 기준이 된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교과 반영 방법 등을 파악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사교육 유발이 우려되는 논술 및 특기자전형을 줄이고 고른기회 선발을 확대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사업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사업이 정부가 대학 입시 방식을 강제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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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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