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은 전세계 단위로 빠르게 변화하는 오픈뱅킹 생태계 전환을 위한 첫 발이다. 은행권 안팎의 API를 통합하고, 계좌정보사업자(AISP)와 지급결제사업자(PISP) 등을 정의한 유럽연합(EU)의 지급결제서비스 규제법안(PSD2)에 준하는 방식으로 국내 금융권 환경도 빠르게 변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발표와 동시에 2분기 중 전자금융법 개편, 장기 과제로 스몰 라이선스 도입 등의 오픈뱅킹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핵심 내용으로 담긴 금융결제 시스템의 대대적 개방과 함께 다양한 신규 과제를 내걸었다.
영국 등 핀테크 선두 주자 뿐만 아니라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오픈뱅킹 체계로 전환을 위해서다.
특히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은 아태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오픈뱅킹으로 전환하고 있는 국가다. 시장조사 업체 IDC파이낸셜인사이트가 지난해 11월 집계한 '오픈뱅킹 준비 지수'에 싱가포르와 호주는 각각 8.1, 7.1로 최상위권에 속해있다. 대한민국은 아태 지역 평균(5.8)보다 다소 높은 6.2를 기록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6년 아태 지역 최초로 오픈뱅킹 지침을 발표하고 개방형 API를 통해 은행 데이터 제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싱가포르통화청(MAS)이 제공하는 금융 API안내서에는 공통 API 보안 표준과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지침 등이 담겨 있다. 호주 역시 지난해 5월 주요 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직불카드, 예금, 거래 계좌, 주택담보대출 등의 데이터를 고객에게 제공토록하는 오픈뱅킹 지침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의 이번 대책에도 역시 싱가포르와 호주 등과 같이 오픈뱅킹 도입에 따른 각종 제반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1분기 중으로 참여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전산·보안 요건 등 세부기준과 구체적 이용료 및 조정 기준 등을 확정한다.
개방형 API 도입은 오픈뱅킹 체계로 전환을 위한 첫 단추가 될 전망이다. 실제 IDC는 오픈뱅킹 준비 지수 주요 항목으로 API 도입 외에도 △핀테크·제3자(서드파티) 생태계 구축 △데이터 기반 트랜스포메이션 현황 △데이터 수익화 △혁신 현황 등을 핵심 항목으로 꼽는다.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과 금융 분야 클라우드 도입 등 추가 과제가 산적하다. 특히나 API 정보 증가와 데이터 사용량 증대에 따른 강력한 보안 환경도 필수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지원단장은 “강력한 보안인증과 표준화 등 핵심 절차가 추가로 수행되어야 한다”면서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API로 접근하는 경우 보안 인증 등의 가이드라인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