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교육 거버넌스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28일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2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9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국가교육회의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 해 국가교육회의는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준비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제도적인 환경도 올해 조성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소수관료나 전문가 중심이 아닌 초정권적·초정파적 사회적 합의에 기반 해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조직이다. 오는 28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이후 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법률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와 협의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구성하고 위원회 출범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는 미래형 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2030년 전후 10년을 포괄하는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도 준비한다. 10월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를 개최해 OECD 국가 사례들을 공유하고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 방향을 논의한다.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과제 발굴 등을 위해 3월부터 4개 전문·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포럼, 토론회, 현장방문, 정책연구 등을 진행한다. 전문·특별위원회는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19명), 고등교육전문위원회(20명), 평생·직업교육전문위원회(16명), 교육비전특별위원회(20명) 등으로 구성된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새로운 교육개혁 거버넌스 기구가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 방향을 잘 담아, 올 해 안에 성공적으로 출범 할 수 있도록 국민, 사회 각 분야, 지역, 유관기관 등과 허심탄회 한 대화를 통해 국민적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