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나 폐지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 등 측면에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인하 폭과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폐지 검토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증권거래세 검토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조정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며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간 전반적 조정 방안은 관련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내년 중반기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선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하나 경영 현실,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 변경도 산업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완화 안은 4월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은 올해 하반기에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관련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시선이 강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보다 빠르게 진행됐던 부분은 정부가 정책 보완을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더 강화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은 조만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은 좀 더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구조를 갖추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며 “지난달 정부가 대안을 포함해 초안을 제시했다. 국민 의견 수렴을 했고 다음 주 정부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새로운 구조 안에서 이뤄지려면 국회가 적어도 다음 달 중순 이전에는 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출은 2월에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유가 하락 영향도 있다”며 “이달에도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반도체 수출 여건은 상반기에는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다소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수출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장에 가보니 무역 금융에 대해 목마름이 컸다. 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한 검토 결과가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유경제에 대해선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이해 당사자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할 사안은 아니다. 카풀과 관련해 택시 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방안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어우러져 대화를 통해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대타협에 국민이 빠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상생방안을 만들어 신사업에 도입되도록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