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단순 계산으로만 전력요금이 20% 이상 상승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 등 정부 정책의 부작용으로 소비자가 희생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 추경호 의원, 보수성향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 사실상 전 국민이 소비자인 상황을 이용해 정부 경제정책의 실정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양 교수는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정산료만 1조2821억원을 더 사용했다”며 “원전 정지해서 향후 아낄 수 있는 연료비가 증가했다.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은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태양광 설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백업설비(화력발전)와 값비싼 저장장치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의 탈원전 전력수급계획은 전력비용을 현저히 상승시키고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고통만 늘어나게 된다”며 “이 뿐 아니라 산업기반을 흔들고 경제활동을 저해시키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삶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를 감추기 위해 시장에 돌려막기식 개입을 하면서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 등 정부 정책의 부작용으로 소비자가 희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실장은 “정부가 칼을 들이댄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소비자가 받는 혜택이며 편의점 출점 제한은 상권 특성과 수요예측을 무시한 일률적 제한”이라며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커피전문점이나 치킨집, 부동산중개소 등까지 확대된다면 소비자 생활 편의성 저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출판사 매출규모 뿐 아니라 도서의 초판 발행부수, 지역서점 폐점, 온라인 중고도서 가격 폭등 등의 부작용만 나타났다고 했다.
김정호 김정호경제TV 대표는 최저임금은 저소득층, 저임금 근로자를 돕기 위함이지만, 오히려 일자리 자체를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생산성 낮은 사업자-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 고용 자체를 기피하게 유도하면서 저소득층의 가계소득도 낮아졌다”면서 “기존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온 노동자, 비교적 처지가 괜찮은 노동자. 굳이 돕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최저임금처럼 사용자를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지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기초생계수급제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같은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처럼 민간시장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개입, 그리고 기업 옥죄기가 계속되는 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볼 수밖에 없다.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가로막는 규제 담을 헐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