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국가 대부분이 구글과 페이스북을 겨냥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EU는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이 언론사 및 출판사에 이른바 '링크세'로 불리는 보상을 지불하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필터링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정부 대부분은 지난주에 잠정 합의된 이 개정안을 승인했다. 핀란드와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는 이 합의안에 서명을 거부했고, 다른 두 개의 EU국가는 기권을 택했다.
유럽의회·유럽이사회·EU집행위원회는 EU집행부가 콘텐츠를 보호하고 출판사와 방송사, 예술가가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며 개혁을 추진한 지 2년만인 지난주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EU의장국을 맡고 있는 루마니아 측은 저작권 개정안이 EU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새로운 규정이 혁신을 방해하고 디지털 시장에서 유럽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권리 보유자의 보호와 EU 시민과 기업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유럽 의회 논의를 거쳐 내달이나 4월 초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로 결정된다. 개정안이 승인되면 EU 각 회원국은 국내법에 적용하기 위해 2년간의 기간을 갖는다.
개정안은 구글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음악가, 연주자, 작가, 출판사, 언론사와 같은 권리 소유자와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공유 플랫폼은 이용자가 저작권을 가진 자료를 업로드하지 못하도록 업로드 필터를 설치해야 한다.
유럽 일각에서는 이같은 시도가 검열에 악용되거나 창의, 혁신을 제한할 가능성을 주장해왔다. 특히 '밈'으로 불리는 짧은 동영상 대부분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대시위가 이뤄지기도 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자사 서비스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로비 활동을 해왔다. 구글은 유럽에서 구글 뉴스 서비스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난주 해당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