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에 이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까지 해묵은 자본시장 숙원 과제가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는 22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논의한다. 방치된 적립금을 운용사가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디폴트 옵션'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기금위원회와 유사하게 기업 외부에 독립된 연기금 법인을 설치해 기업과 근로자를 대리한 대표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운영위원회는 자산운용사 등 금융사에 위탁 운용을 맡기는 일 역시 가능하다.
특위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이미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성숙된 만큼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에 앞서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관계자는 “아직 특위 내부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초안도 마련되지 않은 만큼 증권거래세 보다는 좀 더 논의가 진전된 기금형 퇴직연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자본시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해 논의 선상에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운용사가 자유롭게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디폴트 옵션 도입을 비롯해 중소기업 연합형 퇴직연금 기금 설립에 따른 대책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 논의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가 연 평균 3조44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세제 당국과 협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또 국회 발의된 증권거래세 관련 법안 대부분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7월 세법 개정과 병행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이 발의한 5년간 단계 폐지 방안을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보고 있다. 특위 측은 최운열, 김병욱 의원 등 증권거래세 단계 폐지 또는 인하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 다수가 특위에 포함된 만큼 실현 가능한 방안을 지속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 손익 통산뿐만 아니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역시도 금융투자업계 숙원 과제”라며 “자본시장 숙원과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