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규제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정일황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총괄과장은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영국규제정책위원회(RPC) 공동주최로 열린 '한국과 영국의 규제개혁정책:제도와 성과' 워크숍에서 이런 계획을 밝히고 “특히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심사를 강화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를 위해 규제 입안단계에서부터 부처 간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차등화를 적용하는 규제에 대해 규제심사 후 별도 실적관리 체제를 운용할 것”이라며 “각 부처가 정량적 비용·편익 분석으로 규제비용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독려해 규제차등화의 가시적 효과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업무 평가 시 차등화 운영실적에 배점을 반영하는 등 제도정착을 위한 적극적 행정체제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규제영향분석 제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제도 틀 안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규제영향분석 제도는 분석내용, 분석방법,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지만 규제영향분석 특성상 사전적으로 비용·편익이 분석되기 때문에 규제비용을 과대 또는 과소 추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원 소장은 “사후영향평가의 적극적 활용,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재원확대 등으로 기존 규제영향분석 제도보다 한 단계 발전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규제개혁이 논의되고 있으며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은 한국의 규제개혁 방향 설정에 유익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