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17일(현지시간) 제출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유권해석으로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19일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여는 등 관세조치 면제에 총력을 기울인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보고서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는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 때문에 미국 국가안보가 훼손된다는 판정을 보고서에 담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FP통신은 상무부가 국가안보 위협 판정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보고서에 따라 조치를 취할지 9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면 관세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 권고를 제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로이터는 완성차나 부품에 대한 20∼25% 관세, 또는 화석연료가 아닌 에너지를 쓰는 자동차, 자율주행차, 인터넷이 연결되는 자동차 등으로 표적을 좁힌 차량에 대한 관세를 상무부가 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작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해치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때문에 미국 통상 안보가 위협을 받을 때 긴급히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연방 법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일본 등과의 자동차 교역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거론하며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상무부 보고서 제출을 두고 자동차 업계는 강력 반발했다.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인 자동차·장비제조업협회(MEMA)는 업계가 판매 부진으로 고통받는 때에 관세 때문에 미국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MEMA는 “관세가 적용된다면 새로운 자동차 기술 개발과 실행을 외국으로 떠나보내고 미국이 뒤처질 것”이라며 "미국 내 자동차 기업 가운데는 단 한 곳도 이번 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오토모티브리서치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25%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자동차와 연관 산업에서 일자리 36만6900개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경량자동차 가격은 평균 2750달러(약 309만원) 오르고 미국 내 자동차 판매는 연간 130만대 줄어들며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으로 몰릴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자동차 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미국 및 다른 나라 반응을 예의 주시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나리오별 대응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9일 자동차 및 부품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면서 “미 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공동취재 이경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