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보 강화를 위해 방위력 개선비를 늘렸지만 국내 10대 방산기업 매출액은 감소했다.
15일 산업연구원(KIET·원장 장지상)이 발표한 '2020년대를 향한 방위산업 발전 핵심이슈'에 따르면 정부 방위산업 혁신노력에도 한반도 안보환경변화, 혁신성장·일자리창출, 산업위기 대응 측면에서 한계점을 보였다.
조사결과 국내 10대 방산기업 2017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 수출액은 34% 이상 줄었다. 방산기업 매출 감소는 지난 10여년 간 방위산업 통계조사 이래 처음이다.
무기획득과 직결된 방위력 개선비가 2017년 5.1% 늘었음에도 방산기업 매출이 감소한 것은 내수 위축 탓이다.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시와 규제강화가 오히려 성장성을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방위산업 정책효과를 높이고 수출산업화와 4차 산업혁명 주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사업관리에서 산업경쟁력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정 전문연구원은 “현재 개별 무기체계 획득 관점 사업 추진은 관리 편의성은 높지만 유사장비 중복개발에 따른 예산 비효율성 초래, 부품공통성 제약에 따른 규모의 경제 창출 한계로 중소기업의 개발유인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방 R&D제도 개선으로 부품국산화를 촉진하고, 수출을 고려한 무기획득 추진으로 수출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방위산업이 AI·드론·로봇·3D프린팅·스마트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방수요가 민군융합형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 혁신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영수 방위산업연구센터장은 “R&D 혁신, 부품국산화 촉진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전략적 수출산업화 등 민군을 아우르는 종합 산업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