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 특별계정을 신설, 우리 기업이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에서 인프라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통관절차법을 새로 제정해 수출입 지원을 강화하고 통관에 빅데이터 등 미래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 '신(新) 통관절차법 제정'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금융조달 한계, 공공기관 역할 미진, 범정부 지원시스템 부족 등 해외수주 관련 업계 애로를 고려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라크 재건 등 수은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초고위험국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 특별계정을 신설한다. 정부와 수은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한다. 재원조성방안, 면책(고의·중과실 제외), 손실보전방법 등 특별계정 운용·관리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법령도 정비한다.
이형렬 기재부 대외경제총괄과장은 “수은 일반계정으로는 초고위험국 관련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계정을 만드는 것”이라며 “수은의 정부에 대한 배당을 줄여 특별계정으로 편입하는 등 방식으로 정부와 수은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 고위험국가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수은·무보의 정책자금 2조원을 투입한다. 상반기 중 한-아세안(1000억원), 한-유라시아(1000억원) 펀드를 개설해 연내 사업 지원을 시작한다.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추진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해외수주 관련 사항을 반영한다. 공공기관 담당직원의 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수주협의회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한다.
기재부는 “필요시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이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손실발생에 대한 면책도 부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를 전방위 지원하기 위해 총리·부총리 등 전 내각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를 구성한다. 대외경제장관회의(부총리 주재)에서 매년 초 해외수주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별 고위급 해외수주지원 활동 계획을 공유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통관절차법'을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통관 규정이 관세법의 일부로 구성돼 조세와 관련이 적은 '사회안전' '수출입 지원 강화' 등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법의 목적 조항에 사회안전 가치 제고, 수출입지원 등을 명문화한다. 위해물품 통제를 위한 합리적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전자상거래 통관규정을 구체화하고 해외통관 애로 해소,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등 수출기업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위험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AI)·드론 등 미래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법안을 마련해 2020년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