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 투자지원단'을 출범시킨다. 광주형 일자리를 확산하기 위해 '상생형 일자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주요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수출 활력 회복과 투자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수출활력 제고방안은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 후속조치 일환이다. 산업부는 이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관 합동 투자지원단은 투자 지원기관과 업종별 단체 등이 참여해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 발굴부터 최종 성사까지 일괄 지원하는 기구다. 정부는 민간 투자에서 걸림돌을 해소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책에 담는다.
성윤모 장관은 “최근 어려운 수출 상황은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둔화, 국제 유가 하락 등 대외요인이 작용한 측면이 크지만, 그간 우리 제조업이 양적 성장에 치중해 상대적으로 질적 고도화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도 제조업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지만, 지나치게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해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우리는 포트폴리오, 생산구조 측면에서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을 보유했고, 혁신 역량도 우수한 만큼 우리 강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체질 개선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제조업활력 회복과 혁신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산업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상생형 일자리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4월 중 내놓는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간담회는 우리 경제 싱크탱크인 경제연구기관과 함께 대외 경제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업정책 역할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현대경제연구원장,삼성경제연구소장, LG경제연구원장, 포스코경영연구원장, SK경영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이 각각 △우리 경제의 대외 리스크 분석 △제조업 대응방향 및 산업정책 역할을 발표했다.
이재영 원장은 올해 세계 경제가 3.5% 성장하면서, 경기회복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원장은 “미·중 통상 분쟁 장기화,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대외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상 분쟁 확산에 대응해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활용한 수출시장 다변화 △미-중 통상분쟁의 기회요인 활용 △미국 제232조 조사결과에 대비한 대응 전략 수립 △WTO 개혁 작업 동참 등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장지상 원장은 산업정책 기본방향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산업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성 장관과 참석자들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정책 논의의 장을 열기로 하고 주력산업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 산업동향 및 구조변화 모니터링 등 산업 구조 분석과 정책 과제 도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