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유료방송 합산규제(이하 합산규제) 도입 여부를 내달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합산규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 청취 이후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법안소위 논의는 합산규제 재도입 찬성 진영에서 주장한 위성방송 공적 책무에 초점이 맞춰졌다. 위성방송은 '난시청 해소'와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구축' 등 공적책무를 갖는다. 법안소위에서는 KT가 공적책무 수행이 아닌, 단순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합산규제 재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한 의원은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딜라이브를 인수하려는 게 악수가 됐다”면서 “여러 국회의원이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KT는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사업자 딜라이브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 실사까지 진행했지만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각각 20.67%와 10.19%다. 사실 합산규제가 일몰된 상황이기에 KT가 딜라이브(6.45%)를 직접 인수하는 건 가능하다. M&A 추진 방식을 간접 인수가 아닌 직접 인수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일부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KT스카이라이프를 KT에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사기업에 지분매각 등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 지분 인수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여야는 내달 중 합산규제 논의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합산규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라며 “2월 법안소위에서 과기정통부 보고를 받은 뒤 구체적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