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표류했다. 10여일 남은 2월 국회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졌다. 여당의 의사일정 합의 거부에 야당은 2월 국회 '보이콧' 움직임마저 보이면서다.
특히 야당은 청와대 특감반, 기재부 전 사무관 사태에 더해 손혜원·서영교 의원 의혹까지 특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탄력근로 등 현안법안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은 조속히 임시국회 의사결정 협의에 임하고 국회 소집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야4당은 지난 16일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19일부터 개회됐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개점휴업' 상태다.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 사태에 대해선 “민주당은 남은 가혹하게 평가하면서 자기편엔 한없이 온정주의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열어야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월 국회 의사일정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손혜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중·고교 동창으로서 '초권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거부도 불사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과 연계해 압박한다. 바른미래당과 연계해 특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재판거래 의혹으로 원내수석부대표 자리를 내놓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국회 윤리위 회부와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과 서영교 의원 재판 청탁 의혹으로 더욱 방어적인 모습이다. 최근에는 야당의 의사일정 합의 요구에 일절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론 1월 임시국회가 정쟁의 무대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야당 정치 공세를 차단하는게 목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월 국회가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월 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면서 탄력근로제와 데이터 3법 등 시급한 현안 법안이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2월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설연휴 등이 예정돼 있어 법안 논의 속도가 빠를 수 없다”면서 “여야가 정치적으로 강하게 대치하면 할수록 민생현안법안 처리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