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논의를 2월 임시국회 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안한 두 가지 이슈 '빅딜설'에 대해서는 개별 위원회에서 각각 의제에 대한 합의를 최대한 추진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문성현 위원장은 16일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사회적 대화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와 ILO협약을 두고 개별 위원회에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라 양 사안 간 빅딜은 현재로서는 이야기 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도 “두 사안을 다루는 의제별 위원회를 결합해 빅딜을 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2월 국회에서 가능한 같이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5일 문 위원장을 만나 “필요하면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 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 두 가지를 주고받으면서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빅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 공익위원 간사인 강성태 한양대 법학 교수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했을 때 1월 31일까지는 탄력근로제 논의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탄력근로제 개편은 쟁점이 그리 많지 않고 노사가 업종·기업별 요구 수용, 노동자 건강권 확보, 임금 보전 방안 모색 등에 공감하고 있다”라며 “합의가 중요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국회가 사회적대화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사회적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이달 28일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의결할 예정인 민주노총에 대해 “완전체로서의 사회적대화기구를 위해 민주노총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격차해소, 산업구조개편 등을 책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주체인 민주노총이 발언해야 논의가 진행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와 ILO핵심협약, 국민연금 제도개혁 등 의제별 위원회 운영계획과 함께 올해 양극화해소위원회 설립,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마련, 계층별 사회적대화체계 구축 등 계획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올해 사회적 대화는 이해 당사자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그는“노사정 등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모든 위원이 참여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공정한 경제와 격차해소, 좋은 일자리 창출, 보편적 사회보장, 노동기본권 확대, 참여를 통한 혁신 등의 가치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의 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양극화 해소 위원회(가칭)를 새로 설치하겠다”라며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도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세부 의제, 논의 방식을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