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금융투자업계를 만나 “자본시장의 모험적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며 금융투자업계 주도의 모험자본 육성을 강조했다.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강화 등 정부의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업계 의견 수렴 절차다.
이 대표 및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금융투자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표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사장 간 첫 상견례다. 이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 의장, 최운열 특위 위원장, 김병욱 의원, 유동수 의원 등 특위 위원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우리의 금융 관행은 안전한 대출을 유지해왔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며 모험자본의 육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중자금 규모가 1000조원대인데 대부분 융자·대출로 직접 투자 비중은 낮아 원활하게 이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투자 활성화시키는 것이 경제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만큼 이 자금들을 투자자금으로 어떻게 전환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수 있을지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시장에 있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강화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사 자금중개기능 강화 등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살펴본 결과 12대 과제 중 7개는 법안 발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해당 법안이 조속히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회장은 “증권거래세의 폐지 내지는 단계적 인하가 필요하다”면서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등 조세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을 본격 개시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검단공단을 방문해 자본시장 혁신방안에 따른 첫 번째 후속 조치를 발표한다. 중소기업 전문 투자중개 회사 도입 방안 및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 방안이 첫 과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기 전문 투자중개회사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원활히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본시장 혁신방안 후속대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풍부한 유동자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획기적 대책을 조만간 집대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