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을 돕기 위해 '한미 통상현안 사례분석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례집은 미국 보호무역주 역사를 조망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수입규제 트렌드를 상세히 담았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의 수입규제 형태와 대상 품목이 다양해지고 규제수준도 강화된 점에 주목했다. 미국 국가안보 위협에 근거한 무역확장법 232조, 새로운 반덤핑 조사기법, 중국 견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 등 7가지 대표적인 수입규제 사례를 심층 분석했다.
이밖에 보호무역조치 근거로 자주 언급되는 미 통상법 주요 조문과 통상정보 제공 홈페이지도 소개했다. 수입규제 대응을 처음 시작하는 우리 기업과 기관 통상업무 담당자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과거 통상분쟁을 겪으며 축적한 경험과 사례가 활발히 공유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상시화된 통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과 최근 사례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사례집은 무료로 배포된다. 이메일(trifta@kita.net)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미국의 최근 對한국 수입규제 대표사례(사례집 수록)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