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비판을 받는 소득주도성장 등 3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등 3대 경제정책으로 지난해 전반적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와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달러를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달러, 세계 6위의 수출국, 세계 7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다”면서 “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적어도 국가 경제에선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굉장한 발전을 이뤘다”고 했다.
국가경제 성장에도 삶이 고단한 국민은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다.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 높아졌지만, 가계소득 비중은 계속 낮아졌다며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수출 증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다며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승자독식 경제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과제라고 소개하며 “세계도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 그 해법으로 OECD와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는 '포용적 성장'을 제시한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야권의 집중포화를 받던 고용지표에 대해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전통 주역 제조업의 부진, 분배 개선도 체감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통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고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이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며 “지난 20년 동안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충분히 경험한 일”이라고 했다.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포용국가'”라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