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한 131개교 혁신사업을 위해 5350억원을 지원한다. 역량강화대학 30개교 중에서는 12개교만이 재정지원 혜택을 받는다. 전문대학 혁신을 위해서는 3가지 유형에 따라 총 2908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을 8일 발표했다.
정부는 대학자율역량강화(ACE+)·산업연계교육활성화(PRIME) 등 5개 목적형 사업을 올해부터 통합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용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사업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혁신하도록 맡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혁신을 실행하게 한 것이다.
통합된 대학혁신지원 올해 총 사업비는 8596억원이다. 일반대학에는 작년보다 28% 증액된 5688억원, 전문대학에는 16% 늘어난 2908억원이 지원된다.
일반대학 중 지난해 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된 131개교에는 총 5350억원이 지원된다. 자율개선대학은 공고 후 6주 내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을 받은 후 혁신협약을 맺고 지원을 받는다. 2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4월 협약을 맺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대학이 지원받는 금액은 재학생수, 교육비 평균액, 교육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규모가 작은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이라고 해도 규모가 큰 역량강화대학에 비해 지원을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연차별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배분하며, 2020년 이후에는 총 사업비 중 20% 내외를 종합평가와 연계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역량강화대학 30개교 중 정원감축과 특성화 의지가 있는 대학 12개교만 선정해 올해 296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대학은 자율개선대학처럼 재원배분산식에 따라 배분된 재정지원을 받는다. 사업 계획에 정원 감축안과 대학 특성화 사업 계획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선정될 수 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기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확대·개편해 추진된다. 일반대학처럼 자율개선대학(87개)과 역량강화대학(10개)을 나눠 지원한다. 역량강화대학에는 36개교 중 10개교만 지원된다. 자율개선대학 중 15개교는 후진학선도형 사업의 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후진학선도형은 평생직업교육 역량 강화와 지역 직업교육 거점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권역별로 3개교씩 15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1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추후 성과를 평가해 지원 규모를 늘리거나 축소한다. 혁신은 각 대학 상황과 여건에 맞게 추진한다. 과거 산학연계·특성화 등 목적형 사업은 해당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만 선정해 지급하는 형태였다. 새로운 혁신지원사업은 대학 규모와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할 뿐 사업의 내용과 실행 방식은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 학령인구감소 시대에 대학이 살길을 대학이 알아서 개척해야 하는 셈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핵심인재 양성기관으로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정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