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뿐 아니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도 동참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로 불 붙은 여야 공방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6일 국회 기획재정·정무·외교통일·국토교통·환경노동·문화체육관광 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적자국채 발행 관련 제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동참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 역할인 만큼 기재위 소집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기재위를 열고 △청와대 적자국채 발행 시기 여부 △KT&G 사장 선임 개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통위에서 △우윤근 러시아 대사 의혹 △외교관 휴대전화 별건 조사 문제를, 국토위에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첩보 묵살 의혹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특정 커피업체 지원 의혹을 각각 짚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역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소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KT&G 사장 선임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해 기업은행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상임위 소집 요구에 부정적이다. 지난 연말 야당 요구로 이뤄진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론했다. 김태우 수사관 등 청와대 특감반 사태에 대한 의혹은 규명하지 못하고 정치적 공방만 벌이지 않았냐는 설명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재위 소집은) 신 전 사무관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받아쳤다.
하지만 당 소속 손혜원 의원 등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오히려 상임위를 소집해 더 이상 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계속되는 청와대 연관 논란에, 신 전 사무관에 대한 당내 일부 대응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면서 “야당 공세에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