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독일에서 아이폰 일부 모델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중국에 이어 독일에서 아이폰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20일(현지시간) 애플이 퀄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이폰7·아이폰7 플러스·아이폰8·아이폰8 플러스·아이폰X(텐)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법원은 인텔 칩셋과 코보 부품을 탑재한 일부 아이폰 모델이 통신 모드(3G·4G)에 따라 적절한 전력을 제공해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 퀄컴의 '엔벨롭 트래킹(미 특허 번호 8698558)'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뮌헨 지방법원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로이터 등 외신은 애플이 항소하면 독일 내 아이폰 판매 금지가 즉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퀄컴이 6억6840만 유로(약 8600억) 보증금을 예치하면 애플이 항소하더라도 아이폰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되면 예치한 보증금으로 애플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중국 푸저우 지방법원도 애플이 퀄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구형 아이폰 7개 기종 판매를 중단시킨 바 있다. 법원은 사진 크기 조정과 터치스크린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SW)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고, 애플은 즉시 항소했다.
애플은 아이폰7 시리즈부터 인텔 칩셋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전체 아이폰 물량의 30% 수준만 인텔 칩셋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전체 아이폰에 인텔 칩셋을 장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퀄컴은 애플이 특허 기술와 거래 기밀 등을 인텔에 몰래 빼돌려 아이폰에 적용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독일 법원이 사실상 이를 인정하면서 아이폰 판매 금지 사태가 글로벌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면서 “독일의 15개 제휴 소매점에서 아이폰7·아이폰8 시리즈 판매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이폰XS(텐에스) 시리즈·아이폰XR(텐아르)는 모든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