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심의·배분 항목에 연구기관 장비 운영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구 장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연구기관은 운용비와 인력 확보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
18일 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연구장비 운영비 지원방식 개선(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산하 4대 과학기술원이 보유한 구축비 100억원 이상 대형 연구 장비 대상으로 운영비 소요를 파악한 후 연구기관 기본사업비에서 별도 항목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0억원 이하라 해도 기관이 요구하면 주요 대형 연구 장비 운영·유지비를 별도로 편성하게 한다. 기관 내 장비공동활용센터(Core-Facility) 보유 시 센터 중심으로 운영비를 총괄 편성토록 유도해 장비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비 운영 인력 확보 비용도 예산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대형 연구 장비, 장비공동활용센터를 전담 관리하는 인력 배정을 우선 지원, 장비 운영 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과기정통부는 새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한다. 이견이 없다면 3월 예산요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 안내에 나선다. 이후 2020년 예산배분·조정(안)에 반영한다.
그동안 연구기관은 고유 사업 예산 일부를 장비 운영비로 쪼개 사용해 왔다. 기관 예산 활용 시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장비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대형 연구 장비의 경우 기술 습득에 장기간 훈련이 필요하지만 운영 인력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운영 기술 고도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국정감사 때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연구기관 장비 운영비 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관 고유 사업비에 장비 운영비가 포함돼 있지만 현재 대다수 기관이 이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고 있다”면서 “연구기관이 장비 운영비 심의를 요구하면 이를 정부가 심의·배분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렇게 하면 장비 운영비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지만 다른 예산 항목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면서 “연구기관 운영비 활용 자율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진의원실 관계자는 “고가 대형 연구 장비를 전담·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 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별도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면서 “정부에 전담 인력과 예산 검토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