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철마다 논란이 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황금비율'을 찾는다.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개편하는 등 새해 여름까지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하고 누진제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TF는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력·소비자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산업부, 한전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누진제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올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 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로 국민 부담을 줄였으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해 그동안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거쳐 민관 TF를 본격 가동한다”고 말했다.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뼈대다. 현재 누진제는 200㎾h 이하인 1단계에는 ㎾h당 93.3원, 201~400㎾h인 2단계 요율은 187.9원, 401㎾h 이상을 쓰는 3단계에는 280.6원을 적용한다.
3개 구간을 유지 보완하거나 2단계로 축소 또는 누진제 폐지 방안이 거론된다. 2016년에는 누진율이 '징벌적'이라는 여론에 따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했다. 그럼에도 매년 누진제 논란이 반복됐다.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을 적용할 경우 1구간에 속한 소비자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의 2017년 평균 전력판매단가인 1kWh당 108.5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2250만 가구 중 누진제 1구간 800만 가구와 2구간 600만 가구 등 총 1400만 가구 전기요금이 오른다. 나머지 850만 가구 전기요금은 낮아진다.
미국, 대만처럼 누진제, 시간별 차등요금제, 단일요금제 등 선택지를 주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도 있다. 통신요금처럼 각 가정 소비성향에 따라 선택하는 방식이다.
일본 최대 사업자인 도쿄전력은 5개 가정용 요금제를 도입했다. 이 중 '스탠더드형'이 우리나라 누진제에 해당한다. 다만 일본은 단일요금, 시간별 차등 요금 등도 선택할 수 있다.
대만은 지난해 전력 시장을 개방했다. 최대 사업자인 대만전력 요금제 또한 누진제와 시간별 차등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미국은 나라 안에서도 전력 시장이 여러 개로 전력 요금제와 단가가 천차만별이다. 누진 요금제도 있지만 역시 다른 요금와 비교, 선택이 가능하다.
국내 누진제 개편을 위해서는 선결 과제도 있다. 각 가정 전력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 보급 확대가 급선무다.
누진제 폐지 또는 보완에 따른 공급자(발전사) 수익 확보 방안도 과제다. 누진제 폐지가 전력 공급 기업에 적자를 떠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표]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이경민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