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관련 예산 증액이 무산됐다. 마을버스 와이파이와 농어촌 광대역망 확대 구축,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고도화 등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가 확정한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방송통신 기반 조성과 고도화 사업 예산 증액 요청은 반영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청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45억원을 증액해 제출한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확대 사업'은 착수할 수 없게 됐다. 동축케이블(구리선)을 이용 중인 수만여 농어촌 가구는 초고속인터넷 설치를 후일로 미루게 됐다.
마을버스까지 공공와이파이를 확대·구축하려는 정부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에 26억원을 증액, 마을버스 3000~4000대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할 예정이었다.
10기가인터넷 확산을 위해 내년 선도시범사업 참가 업체를 2개에서 3개로 늘리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선도시범사업은 정부 지원으로 국산 장비를 개발, 서비스 가격 인하로 10기가인터넷 대중화를 추진하는 게 목적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케이블TV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내년 사업에서는 참여 업체를 늘리려는 게 정부 의중”이라면서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참여 업체 늘리기가 어려워지면서 케이블TV에 기회가 돌아가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
내년부터 본격화하려던 유료방송 품질평가도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방위는 정부(안) 10억원 중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9억원을 증액, 원안대로 10억원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료방송 품질평가는 올해 1억2700만원을 투입,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본사업에서는 평가단을 확대, 평가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1억원으로는 시범사업 수준 평가도 불가능하다.
쪽지 예산 등으로 지역구 예산을 늘린 국회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예산에는 무관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피해는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표〉방송통신 사업 예산 증액심사 결과(단위:억원)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