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현대자동차 요구 조건을 대부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6개월 만에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광주시는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서 1만2000여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 노동조합 측에서 이번 협상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이르면 6일 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광주시와 현대차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최종 합의를 마치고, 5일 오전 '광주시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최종 협상안에 대한 공동 결의를 검토한다. 이후 6일 투자협약 조인식을 개최하고 광주형 일자리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가 빛그린산업단지 62만8000㎡ 부지에 건립하는 '광주공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기존 완성차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의 적정임금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교육지원 등 '사회임금'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직접 고용 1000명을 포함해 총 1만2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사업에는 자기자본 2800억원, 차입금 4200억원 등 총 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2대 주주로서 금융권 차입을 제외하고 지분 참여자의 초기 투자금 2800억원의 19% 수준인 530억원가량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 심의가 7일까지 연기된 만큼,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광주공장에서는 연간 10만대 규모로, 초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X1'을 생산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와 광주시는 당초 지난 6월 19일 투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종 합의안에 임단협 5년 유예, 낮은 임금 등에 대한 노동계 반발과 공장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이 드러나면서 무산됐다. 이후 광주시는 노·사·민·정 협의회를 구성해 현대차와 협상을 다시 진행했다.
현대차는 주 44시간 근무, 초임 평균연봉 3500만원, 물가상승분 만큼의 임금협상, 처음 5년간 단체협약 유예 등 '노사민정(勞使民政) 결의안' 원안을 고수했다. 반면 광주시는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사업장별 생산량 변동에 따라 1주 12시간 내에서 연장 및 휴일 근무하도록 하고, 현대차와 합작법인 설립 후 경영수지 분석을 거쳐 확정하는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원칙'에 대한 이견 때문에 6개월가량 협상을 끌어왔다. 광주시는 지난달 27일 노동계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재협상에 나섰다. 지난 3일부터 집중 협상을 통해 결국 현대차 요구를 적극 수용한 새로운 협상안을 도출해냈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5일 오후 확대 운영위원회를 열고 파업 일정과 수위 등을 논의한다. 6일이나 7일 파업에 돌입하는 안이 유력하다. 또 광주형 일자리 관련 사측 체결 당사자 등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달 30일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등과 현대차 울산공장을 전격 방문해 현대차 노동조합원들과 울산시민들에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만남에서는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광주공장이 설립되어도 운영에는 걸림돌이 남는다. 현대차 노사 단체협약 제40조는 생산 일부를 외주처리하려면 노사공동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단체협약 제41조도 사업을 확장·이전한다거나 사업부를 분리·양도하는 등 노조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사공정위원회가 심의·의결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공장에서는 지금까지 현대차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는 차종만 위탁생산할 수 있다.
하부영 현대차 노조 지부장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닌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현대차가 광주에 10만대 생산 캐파를 추가 투자하는 것은 위기를 재촉하는 것”이라며 “자동차 생산공장이 포화한 상태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과잉투자이고, 잘 되면 기존 노동자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지자체 간 저임금 정책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