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정책이지만 카드업계 경영 정상 활동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혜택을 줄여 궁극으로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간과됐다. 대형가맹점과 중점 혜택 대상인 영세가맹점을 과연 동급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 8000억원 규모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포인트(P)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6%에서 1.1%로 0.46%P 낮아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편안이 3년 주기 카드 수수료 재산정을 계기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가맹점, 카드이용자, 카드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대가맹점이 전체 가맹점(269만개)의 9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 매출 5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 가맹점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0.6%P 넘게 인하된다. 국내 약 19만8000개 가맹점은 연 평균 147만원, 10억∼30억원 이하 4만6000개 가맹점은 연 평균 505만원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연매출 500억원 이하인 초대형 가맹점도 카드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본다. 대형 가맹점도 평균 수수료율이 2% 이내로 인하된다. 현재 연매출 30억~50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은 약 2.18%다.
반면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은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그동안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집중됐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에 따라 실제 카드 수수료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 3억~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를 수수료로 각각 부담한다. 세액공제가 1.3%를 감안하면 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적격 비용 산정 결과 확인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은 총 1조4000억원 수준”이라면서 “이 가운데 지난해 발표·시행한 정책 효과를 제외한 8000억원 이내에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사회 합의를 무시한 채 정부 일방으로 수수료 인하를 강행했다며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카드사 순이익 급감이 예상돼 부가서비스 축소는 물론 대규모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장경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겸 우리카드 노조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대규모 카드업계 손실을 유발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카드산업 종사자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혜택도 대거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 수수료 인하로 순이익이 감소되면서 부가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마진이 줄어드는 상황에 첫 번째 고려해야 할 것은 비용 절감”이라면서 “과거 수수료율 인하로 약 6700억원의 순이익이 감소했을 때 대규모 부가서비스 축소가 단행된 만큼 이번에는 그 이상의 혜택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