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와대 중심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경제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 정책세미나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경제 구조를 개혁해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재벌중심의 경제블록화 해소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수요독점 규제 등을 제시했다.
과제 추진을 위해 청와대 정책실장이 위원장인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여당은 이를 총선 공약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차관급과 경제수석 등을 망라하는 범정부 위원회로 구성해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과 역할 등은 이스라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재벌개혁부터 시작해 정부의 강한 개혁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수 일가가 임원이 되고 보수를 책정할 때 비지배주주의 다수결 동의를 받는 MoM(Majority of Minority Rule)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총수일가 이사와 임원 임명, 총수와 이들의 보수, 계열사 간 인수합병(M&A), 일정규모 이상 내부거래에 MoM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공익법인, 금융·보험사의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속가능하면서도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경제체제로의 대전환을 꾀해야 할 때”라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