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 육성 본격 팔 걷은 정부... 모호함 걷어낼 판별 가이드라인 수립

정부가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범용 가치평가 모형을 수립했다. 임팩트펀드 투자 여부에 높은 가점을 부여, 민간 시장전문가 판단 기준을 적극 수용했다.

모호하던 소셜벤처 개념을 명확히 해 지원 정책 대상 선별에 활용할 계획이다.

범용 평가모형 제공을 통한 민간 투자 확대도 기대한다. 자생적으로 출현하는 소셜벤처를 체계적으로 지원,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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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최근 소셜벤철기업 판별기준 가이드라인과 범용 평가모형 개발을 마무리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진행했다. 공청회 여론을 반영, 개선과정과 민간 전문가TF 최종 승인을 거친 후 연내 공식 발표 예정이다.

소셜벤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이다. 사회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사회적 기업과 혁신성장을 통한 이윤 창출에 방점이 찍힌 벤처기업 특성을 모두 지닌다. 서울 성수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셜벤처가 등장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주목받았다.

중기부는 지난 5월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 서울 성수동 소셜벤처밸리 구축과 1200억원 규모 소셜임팩트투자 펀드 조성 계획을 밝혔다. 청년고용 비중이 높고 창업에 따라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소셜벤처 활성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과 가치평가 모형 수립은 이를 위한 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판별 가이드라인은 민간 전문가와 소셜벤처 기업가, 임팩트 투자사, 공공기관 등으로 꾸려진 TF 주도로 수립됐다. 사회성 판별 항목 12개와 혁신성장성 판별 항목 14개로 구성, 각 항목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다르게 부여했다. 각각 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인 기업을 소셜벤처기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예외 운용 조항으로 업력 3년 이상 소셜벤처기업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인정 여부도 포함시켰다.

기관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 5000만원 이상 투자 유치는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양쪽 모두에서 최대 배점인 100점을 받는다. 사회성과 성장성 검증이 이미 됐다는 판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셜벤처 분야 투자를 이미 해왔던 기존 시장전문가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며 “획일적 기준보다는 저변 확대를 위해 유연한 기준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혁신성장성에는 법령상 인증 보유 여부(100점),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고용인원 연평균 증가율(100점), 지식재산권(40점), 연구개발비(40점), 창업경진대회 수상 등을 평가한다. 사회성에도 법령상 인증에 가장 높은 배점(100점)을 분다. 비콥 인증(50점), 사회적 문제 정관 명시(50점), 이윤배분 원칙 명시(20점), 관련 대회 수상 등이 포함됐다.

기술보증기금 100억원 규모 청년창업자 소셜벤처 오픈 바우처 선정 과정에 시범 활용한다. 향후 임팩트투자사나 은행, 공공기관 등 기관 별 지원 분야에도 각 특성을 반영해 활용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제도적 소셜벤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른 부처는 물론 민간도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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