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는 물론 정보통신공사 업계도 일자리와 국가 인프라 혁신을 위해 중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조특법) 처리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5세대(5G)이동통신·사물인터넷(IoT) 세제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찬성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5세대(5G) 이동통신 세제 지원에 대해 대기업 이동통신사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 시각과 별개로 세제 지원이 영세업체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투자 축소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정보통신공사 발주물량은 2013년에 비해 약 5000억원대가 감소했다. 세제 혜택으로 인한 감면금액은 1000억원대 안팎으로 추정되지만 이통사 비용절감이 산간 도서 지역 등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촉매로 하며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가 차원에서 혁신 인프라 조기 조성은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5G 네트워크 경우 현재 도심지역 위주로 구축되고 있지만 자율주행차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경우 교외·산간 지역에도 커버리지 구축이 필수다.
5G 구축을 앞당길수록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드론 등 연관 산업 상용화를 앞당기고 기술 선점 효과를 극대화할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이 같은 파급효과를 감안한 5G가 창출하는 경제효과가 2030년에 연간 47조75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