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유승희 의원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 대기업에 특혜”…조달청에 '재공고' 요구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조달청 종합감사에서 “버스 공공 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협상이 이뤄졌다”며 조달청에 재공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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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5월 진행된 조달청 입찰때 중소기업인 메가크래프트와 대기업인 KT 등 2곳이 참여해 7월 4일 메가크래프트가 우선 협상자로 결정됐다.

하지만 수요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협상을 진행하던 중 LTE브릿지 기술검증 평가자료(TTA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해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조달청은 8월 23일 차순위 협상대상자였던 KT에게 NIA과 협상할 것을 통보했다.

KT 역시 2차례 협상과정에서 LTE백홀 기술검증자료(TTA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러자 NIA는 지난 19일 3차 협상에선 '공인된 기관이 실제 버스 환경에서 테스트한 품질측정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TTA시험성적서를 대체키로 하고 KT와 협상을 타결했다.

유 의원은 “메가크래프트와의 가장 중요한 협상결렬 사유가 TTA시험성적서 미제출이었다면 차순위협상자인 KT 역시 TTA시험성적서를 제출치 않았기 때문에 협상결렬로 종료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KT가 이의신청도 하지 않았음에도 3차 협상에 임할 것을 통보받았고, TTA시험성적서 대신 '실제 버스환경 테스트 결과'로 갈음해 협상이 성립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전국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해 국민의 통신비를 절감하겠다는 좋은 취지의 국책사업이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협상으로 좌초돼서는 안된다”면서 “조달청은 이 사업에 대해 즉각 재공고를 내서 신속하게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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