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배달의민족 사라지면 해결될까…혁신·상생 시험대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을 양분한 김봉진 배달의민족, 강신봉 알지피코리아 대표가 나란히 26일 열리는 국회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혁신을 갈망하는 전국 스타트업 눈이 국감장으로 향할 전망이다.

배달 앱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성공신화를 쓴 1세대 벤처기업 이후 10년간 잠잠했던 업계에 새 스타 탄생을 예고한 분야다. 업계는 일방적 질타에 끝나는 국감이 아닌 균형 잡힌 상생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송곳 질문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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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김봉진, 강신봉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냈다. 독과점 문제, 소상공인 애로사항, 불공정거래 관련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정우택 의원실은 송곳 추궁을 벼르고 있다. 배달의민족 입찰 방식 광고상품 '슈퍼리스트'에 대해 따져 묻는다. 슈퍼리스트가 소상공인 간 경쟁을 부추겨 부담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독과점 문제도 지적한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세 개 배달 앱이 시장 전체를 잠식한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배달 앱 제재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정우택 의원실 관계자는 “가맹점 사업법에는 근접 출점 제한과 같은 규정이 있다”며 “반면 온라인은 범위 지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보호 대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스타트업 규제 목적이 아니라 배달 앱 명암을 가려 상생 방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열한 논리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이달 초 슈퍼리스트에 대한 업계 일각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이미 '차상위 낙찰 방식'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광고비 부담에 대해서도 월 광고비로 200만원 넘게 쓰는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1.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입찰 방식을 두고는 구글, 텐센트 등 글로벌 IT 기업 다수가 채택한 제도라고 전했다.

백재현 의원실은 배달 앱에 대한 질책보다 상생, 협력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한다. 자영업자를 둘러싼 임대료,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배달 앱 이용료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부담을 덜게 할 해법을 질문한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상생에 초점을 맞췄다. 배달기사 처우를 포함해 수수료, 광고비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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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시험대

국회가 상생보다 규제에 초점을 맞춰 배달 앱을 압박할 경우 혁신성장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제 막 달아오른 규제 개선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성장은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이다. 정책 실현에 스타트업이 나섰다. 혁신을 주도하며 새 시장을 열고 있다.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전통산업과 갈등을 빚으며 도전 정신이 꺾이고 있다.

스타트업은 사업 특성상 기존 산업을 혁신하겠다는 기치로 문을 연다. 기득권을 쥔 산업과 마찰이 불가피하다. 우리 사회는 이 같은 논란이 일 때마다 전통산업 편을 들어왔다. 정부와의 분쟁 조정 역할은 무력화됐다. 국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배달 앱은 물론 카풀·부동산·숙박 앱과 같은 온·오프라인 연계(O2O) 산업 곳곳에서 파열음이 수년째 울려 퍼지고 있지만 국회 차원 중재 노력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그사이 수많은 스타트업이 문을 닫았다. 정부 지원금으로 성장한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민원 한두 건에 간판을 내리는 스타트업이 적지 않다. 고전하는 선배 기업인을 보며 도전을 주저하는 젊은 창업가도 많다. 어렵게 창업해도 사업이 궤도에 올라가면 다시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정치권은 표를 의식한다. 관료사회는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으려 한다. 목소리가 작은 스타트업은 계속 찬밥 신세로 내몰린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배달 앱은 소상공인과 대척점이 아닌 영세 상점 광고 효용을 높여주는 플랫폼”이라며 “일부 대형 상점과 광고 점유율 측면에서 충돌이 생긴다고 해서 배달 앱을 일방적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유경제가 사실상 불법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자리 잡은 배달 앱까지 위축되면 혁신성장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국회가 합의점을 찾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배달 앱 국정감사 예상 쟁점

(자료=국회 취합)

[표]음식점 희망·지출 배달 앱 요금

(자료=안양YWCA, 지난해 말 음식점주·소비자 1000명 대상 진행)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