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소득주도성장은 오늘날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에서 필수불가결한 선택지”라며 “가계소득증대, 지출비용경감, 안전망 확충 등 소득주도성장 3대 축과 관련한 세부정책을 세밀하게 다듬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홍 위위원장은 이날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 토론회에서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부각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묻혀버린 측면이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으로 소득주도성장 특위는 소득주도성장의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집중한다. 소득주도성장의 3대축인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 증대정책 △주거비·보육료·의료비 경감 등 생계비 지출 경감정책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정책 등을 상세화해 나갈 계획이다.
홍 위원장은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조건이자 밑바탕으로, 공정경제 없이는 소득주도성장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특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도 긴밀한 업무협의와정책건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혁신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며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높아져야 가계소득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에 나선 강철규 서울 시립대 명예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는 “플레이 그라운드는 기업과 소비자가 활동하는 시장이고 정부는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규칙을 정하고 반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현재 불공정 플레이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일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며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염된 경기장을 그대로 두고 반칙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위에 소득주도, 혁신경제 등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
또한 그는 소득 양극화에 따른 소비증가율 하락이 소비-투자의 선순환을 가로막아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잠재성장률 상승을 위한 저소득층 소득증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수십년 지속된 불균형적 경제구조와 체질 전환을 위한 정책패키지가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의 3대축과 더불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선순환의 토대로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친화적인 산업생태계 구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9월 6일 출범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마련했다. 특위는 올해 임금격차 완화방안과 자영업자 실질소득 증대 방안 등에 대한 토론회를 추가로 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