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발 사이버 테러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북간 평화 분위기에 우리 정부가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핵화 의제와 함께 사이버 테러 역시 종전선언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비)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기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 및 해외에서 한국을 겨냥한 해킹 시도 건수만 하루 평균 150만건”이라며 “북한은 '사이버전 교전 수칙'까지 만들며 남북평화를 위장한 채 우리나라의 뒤를 노리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사이버 디펜스서밋 2018 자료를 인용,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이미 세계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자료를 빼 낼 수 있는 기술력과 함께, 해커조직 ATP38은 글로벌화 전략을 구사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금융과 전자, 항공, 의료 등 전방위로 침투해 각 분야 정보를 빼내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해킹은 날로 발전하고 정교해지는 반면, 우리 정부는 남북평화분위기에 저해될까 북한 발 사이버테러 대비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11개 국가, 16개 이상 기관을 공격, 공개된 활동만 계산해 봐도 11억달러 이상의 금액을 약탈하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 이라는 악성코드 파일도 배포됐다. 북한 해커 소행으로 밝혀진 랜섬웨어 '워너크라이'는 150개국 20여만건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북한 해커는 7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화이트해커는 400여명에 불구한 실정이다.
5G 시대를 맞아 사이버공격에 대한 폭이 점차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사이버 보안 등 사이버 보안체계 전반 및 인력양성을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세계 ICT 환경이 급변하며 홈 IoT, 자율주행자동차등 해커 놀이터가 만들어 지는 이때, 해킹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비핵화 의제와 함께, 남북 사이버테러 종전선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