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운용계체(OS) 부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구글 사건과 별개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야당은 공정위가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혀 향후 진통을 예고했다. 한편으론 공정위가 심사 관련 내부지침을 폐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 관련한 담당 간부의 업무배제 문제가 불거져 정무위는 한때 파행을 겪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구글 사건과 관련 “과거 무혐의 처분 했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며 “한국에서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10%대 초반이지만 OS는 시장지배 지위를 갖고 있어 남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선탑재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와 관련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그간 '시장상황 변화'를 근거로 OS 시장 등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을 수 있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품에 따라 시장이 내수·해외로 다르고, 융·복합이 활발한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 주장에 김 위원장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시장지배력 기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고려해 동태적 효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만 방향에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글로벌 호텔예약 사이트 아고다가 불공정약관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심의 안건이 상정돼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공정위가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향후 공정위가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면 큰 진통이 예상된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배임, 횡령 등은 행태 문제지 지배구조 문제가 아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기업 관련 사안은 처방이 잘못된 만큼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편안 준비에 5개월이 걸린 사실을 지적하며 “왜 졸속으로 추진하는가. 국회에 떠넘기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선 공정위 심의 절차를 투명하게 기록하는 내부지침을 폐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내부자 증언이 나왔다. 공정위는 심의(전원회의·소회의)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공개하는 내용의 지침을 운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를 폐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관련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폐기 시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김상조 위원장 취임 전 '의견적 절차를 사문화 하겠다, 면담 지침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등 개정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해당 사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언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대립, 정무위는 20여분 간 파행하기도 했다.
유 국장이 지난 10일 공정위 업무에서 배제된 사실도 밝혀졌다. 유 국장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갑질 문제'로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지만, 명확하게 어떤 사안 때문인지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갑질 관련 제보가 들어온 것이라 내용을 얘기 못했다”며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