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만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57원이 각각 내릴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경제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연내엔 시행할 것"이라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현재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1주 전보다 L당 15.4원 오른 1674.9원으로 이는 2014년 1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시행시기는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늦어도 다음 달엔 시행될 걸로 예상된다. 이번 한시적 유류세 10%에서 20% 정도 인하될 경우 세수는 연간 26조원 규모, 따라서 2조60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는 저소득층 보다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를 많이 모는 고소득층에 그 혜택이 더 집중 돼 결국 서민 위한다는 정책 취지가 부자 비용 덜어주는 결과로 부각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다.
이는 유류세가 인하됐던 2008년 경우처럼 서민층보다 부유층에 6.3배 이상 큰 효과를 내 결국 소득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