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국정감사는 강정민 원안위원장 사퇴 요구부터 탈원전 관련 위원회 편향성 논란, 라돈침대 등 생활방사선 문제 등이 지적됐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은 원안위 위원들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한편, 현재 원안위 운영이 정권에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강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제기됐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 위원장이 과거 한국과학기술원 재직 당시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소형혁신 SFR 노심 개념 연구' 과제를 위탁받았다고 주장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만큼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도 원자력연구원 연구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재차 확인했다. 강 위원장은 “해당 과제에 참여를 한 적이 없다”며 “해당 과제에 이름 게재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원전과 관련해선 신고리 4호기 가동승인 지연과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이 문제됐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타국 원전으로는 최초로 APR 1400 모델의 설계승인을 해줬다”며 “미국에서도 인정한 APR 1400이 도입된 신고리 4호기 가동 승인을 원안위가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신고리 4호기 가동승인도 미뤄지는 상황에서 주변 다른 원전들은 무슨 근거로 가동을 허용하고 있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라돈침대 등 생활방사선 문제도 연이어 지적됐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측정작업이 늦어지면서 아직도 라돈침대가 분류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관련 장비나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국회에 이를 요청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생활방사선 측정인력이 9월 들어서야 충원이 이뤄졌다”며 “현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명, 한국원자력안전재단 3명이 측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정보공개주체와 정보공개방법을 확대하는 등 원칙적으로 모든 원자력안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