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2·3기 신도시 지역을 위한 광역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신규 택지를 개발할 때에는 교통 대책까지 함께 발표할 것”이라며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교통문제가 담보되지 않은 곳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4~5곳에 3기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실패한 신도시라는 오명이 붙은 2기 신도시 때문에, 3기 신도시 정책에 불신이 확산됐다. 수도권 지역 지역구를 둔 국토위 위원은 개발만 해놓고 교통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미분양이 속출했다고 질타했다.
분양원가 공개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발의로 분양원가 공개 법안이 상정됐으나 법사위에 머물러 진척이 없다. 정 의원은 법안 철회를 밝히고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제도 마련을 가시화했다.
김 장관은 “분양원가 공개는 지금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항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낫다”면서 하위법령 개정 의사를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꺾여야 서민 주거안정이 이룩될 것”이라며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 실효성 논란도 일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임대등록 관련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고, 6개월 만에 줄인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오락가락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BMW 화재사건을 계기로 자동차 리콜 제도도 개선한다. 김 장관은 “자동차안전연구원 인력을 보강하고 자동차결함분석시스템을 구축해 평균 120여일이 걸리는 리콜 기간을 60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인 채택을 두고 초반부터 여야 신경전이 이어졌다. 신 의원이 지난 달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공개하자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압수수색을 비롯한 검찰 수사 중이다. 여야는 신 의원 증인 채택을 놓고 수십분간 공방을 벌였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위 국감이 증인도 없이 진행됐다”면서 “신창현 의원의 택지 불법 유출 관련해선 합의를 왜 안해주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은 좌석에 설치된 모니터 앞에 '개발 정보 불법유출' '증인채택 협조하라' 등의 피켓을 써 붙이며 항의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을 조사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