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홍남기 국조실장, "2차 공공기관 이전, 신중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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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전경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지만,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 국조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홍 국조실장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밝힌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에 대한 총리실 견해를 김 의원이 묻자 “국토부와 함께 1단계 혁신도시 안착이 중요하다고 보고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에 우선 정책을 두고 2단계는 같이 검토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2차 이전을 한다면 비슷한 기관을 추가로 내려 보내는지, 아니면 새로운 도시에 새로운 기관을 내려 보내느냐'는 질문에는 “검토된 바 없다”고 답했다.

홍 국조실장은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에 어떻게 대응할지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달 중에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국조실장은 '가짜뉴스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정부가 말하는 가짜뉴스는 명백히 허위·조작된 정보를 말한다. SNS를 보면 누가 봐도 조작된 정보가 있다”며 “정부는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 허위·조작정보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고 답했다. 또 “표현의 자유는 해치지 않는 선에서 허위·조작 정보는 단호히 대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가짜뉴스 대응에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전체주의적 국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비판하면서 가짜뉴스 차단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지시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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