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2019학년도 서비스가 다음달 1일 개통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입생 모집·선발·등록 등 입학절차를 원스톱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국·공립은 물론 전국 사립유치원까지 처음학교로를 통한 유아모집·선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 시행에 앞서 10일 유치원 참여현황 및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처음학교로는 지난해 전국 시행됐다. 희망하는 유치원을 3개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공정한 입학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
교육부 수요조사에서 모든 국·공립 유치원이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사립유치원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처음학교로를 통한 유아모집과 선발이 제도화되도록 시·도별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처음학교로 확산을 위해 시·도교육청 공동TF를 담당 과장급으로 격상했다.
유아교육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교육기회 균등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아 모집·선발 시기, 절차·방법 등에 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조례를 만들면 2020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전국 어디에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유치원 정원 및 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 재정지원 등 실질적 조치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현재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학급운영비를 포함한 시·도 자체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해 조건부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가 추가 재정지원을 요구하며 처음학교로 참여 집단거부나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키로 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치원 입학을 위해 온 가족이 동원되는 불편을 감수하는 지금 상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면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편리하게 처음학교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교육청은 물론 유치원도 함께 뜻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참여를 방해하는 등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