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간판값(상표권 사용료)'이 1조원을 넘었다.
7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중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곳은 37개 집단이다. 425개 계열사로부터 총 1조1376억원을 받았다.
LG가 274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도 2458억원보다 285억원 늘었다. SK(1845억원), 한화(1375억원)가 뒤를 이었다. SK는 전년보다 190억원 줄었다. 한화는 568억원이 늘면서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CJ(865억원), GS(787억원), 한국타이어(487억원), 현대자동차(370억원) 등의 순이다.
간판값 계산방식이 뚜렷한 기준 없이 대기업집단마다 제각각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작년 사용료를 가장 많이 주고받은 LG는 '(매출액-광고선전비) x 0.07∼0.2%'라는 수식을 사용해 사용료를 산출했다. 두 번째로 많았던 SK는 '(매출액-광고선전비)ⅹ0.1∼0.2%' 수식을 사용했다.
이 의원은 “뚜렷한 기준 없이 자의적인 계산방식을 사용해 간판값을 산정하면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사학연금 부정수급 규모 19억원 넘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의 허술한 관리로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 규모가 19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수급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7개월 간 사학연금의 부정수급 건수는 168건, 금액은 19억4300만원에 달했다.
재직 중 형벌 사실을 숨기고 연금을 지급받은 건수는 총 39건, 액수는 12억3600만원이었다. 사망 등으로 인한 수급권 상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한 사례는 129건으로, 액수는 7억700만원이었다.
2016년엔 총 부정수급액 5억9400만원 가운데 2억3600만원만 되돌려 받아 미환수 비율이 60.3%에 이르렀다.
곽 의원은 “부정지급된 수억원의 사학연금을 제대로 환수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은 사학연금공단의 직무유기이자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1만4800여건으로 집계됐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소속·산하 기관을 향한 사이버 공격은 2014년 6256건, 2015년 3031건, 2016년 1729건, 2017년 2024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842건 발생했다.
기관별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35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환경공단(3415건), 한국환경산업기술원(3380건), 국립환경과학원(1612건) 순이었다. 환경부 본부 대상 사이버 공격도 238건 있었다.
사이버 공격지는 중국이 2862건(19.6%)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 2862건(19.2%), 미국 2784건(18.7%) 순으로 집계됐다. 임 의원은 ”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갑을' 분쟁 1위는 '세븐일레븐'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의 최근 5년간 분쟁조정접수 건수는 172건이다. 미니스톱이 119건, CU 98건, GS25 40건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편의점 분쟁조정 유형은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가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불공정거래행위) 32건, 거래상 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31건, 영업지역 침해 24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21건 등이다.
조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카드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공무원의 국외연수가 미국 국적(복수국적) 획득의 창구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미국 복수국적자녀 10명 중 7명은 부모의 미국 연수 중 복수국적을 취득했다.
특히 111명 중 89.1%에 달하는 99명이 미국 복수국적자다. 이 중 65.6%에 달하는 65명이 미국 국외연수 중 출산에 따른 취득이었다. 2014년 이후 외교부 국외 연수자 346명중 37.3%인 129명이 미국에서 연수를 받았다.
캐나다와 러시아는 각 3명, 브라질과 멕시코는 각 2명, 폴란드와 콜롬비아 복수국적자는 각 1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외교관 자녀의 복수국적은 정책결정과정 등에서 상대국에게 우리 국익을 제대도 대변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가 올 상반기만 1만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000억원 이상 체납자도 5명이나 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해 출국금지된 인원이 올해 상반기까지 1만248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인원 8952명보다 40% 증가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중 최대금액은 2004년에 2225억원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다. 1000억원 이상 체납도 5건이나 있었다. 지난해 최대 고액·상습체납자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을 내지 않았다.
금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증가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명단공개 확대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형사고발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통해 세금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년간 공항에 장기 방치된 차량이 70대에 달했다. 미납 주차료는 5억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공항 내 장기방치 차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공항 내 주차장에 3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총 70대였다.
인천국제공항이 총 57대의 차량이 방치돼 가장 많았다. 김해공항 5대, 김포공항 4대, 광주공항 2대, 제주 및 사천공항 각각 1대씩이 짧게는 반년, 많게는 5년 이상 무단으로 주차장을 차지했다.
방치 차량의 미납 주차료는 5억원대에 달했다. 가장 오래 방치된 차량은 인천공항에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2037일간 주차된 1톤 탑차다. 미납 주차액이 중형차 한대 값인 2037만원에 달했다.
인천공항에 방치된 매그너스 차량도 2013년 1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0727일간 방치, 주차료 2096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장기 방치 차량은 이용객 주차 불편과 공공기관의 금전 손실을 초래한다”면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방치 허용 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