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확보한 예산정보 양과 내역에도 관심이 쏠린다.
심 의원은 청와대·정부·여당의 계속된 압박에도 지난달 28일 두 번째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가 정부 예산집행 지침을 어겼다고 밝혔다. 확보한 자료도 추가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정부 각 기관 예산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심 의원 측이 불법적으로 확보한 비인가 자료가 47만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소속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기관 외 37개 기관에 이른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대법원 등 헌법기관과 함께 가습기살균제사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통일·외교·치안활동 및 국가안보전략, 보안장비 등 국가 주요 인프라, 고위직 일정과 동선, 각종 심사·평가 위원 관련 정보라는 설명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심 의원과 보좌진이 불법 입수한 정보는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유출될 경우, 대통령 일정과 경호 문제를 비롯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주요 재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 장·차관이 취급하는 국가기밀도 추가로 유출될 수 있다며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과 한국당은 해당 자료는 업무추진비 내역이라고 반박했다.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당연히 공개해야 하며 정부가 인가한 아이디로 접속해 경고나 주의 문구 없이 확보한 자료라는 것이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심 의원실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국민 알권리를 위해 기재부로부터 정식인가 받고 정상 접속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열람 및 다운로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로부터 인가받은 정상 아이디로 접근 가능한 공간에 접속했고 여기서 보이는 자료를 내려 받았다는 설명이다. '초비정상적 경로'로 접근했다는 정부·여당 주장에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비인가 자료라면 시스템상 차단을 하던지, 아예 업로드 해 두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9월 초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OLAP) 통해 확보한 정부부처 예산정보를 토대로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 사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청와대 직원 회의수당 부당수령 등을 주장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국정감사 때까지 추가 자료 공개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정부·여당은 검찰 고발과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안 제출 등으로 심 의원 공세를 강화했다. 한국당은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대검찰청과 대법원 앞 규탄대회, 기획재정부 맞고발, 김동연 경제부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등도 검토 중이다. 확보된 자료 근거로 청와대와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 부정사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원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