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대립이 지속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친 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높지만, 정치권 대립으로 교육 개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방침을 유지했다. 현직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청문보고서 시한은 이미 넘겼다.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해야 하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교육현안이 산적한 만큼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장관 임명을 두고 잡음이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상곤 부총리는 수능 절대평가 도입, 고교학점제 시행 등 개혁과제를 추진했으나 미숙한 시행과 반발로 좌초됐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은 2022 대입 개편안에 따라 사실상 물건너 갔다. 고교학점제는 임기 내 도입이 목표였으나 2025년으로 늦춰졌다. 현 대통령 임기 이후여서 시행 여부도 불투명하다.
유 후보자 임명을 두고 정치권과 교육계 대립이 이어지면서 향후 개혁과제 추진도 쉽지 않다. 유 후보자는 △고교 무상교육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과 학교폭력 공론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고교무상교육은 대통령 공약보다 1년 빠른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위장전입과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비서의 남편회사 이사 겸직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청원 참여자는 7만명을 넘었다.
이 청원 외에도 유 후보 지명 철회 요청과 관련된 국민청원이 매일 몇 건씩 올라오는 상황이다. 현재 100건이 넘는 유후보 지명 철회 요청 청원이 게시됐다.
일부 교육계에서도 현장 경험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유 후보자 임명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임기가 1년 3개월 남짓이라는 점도 반대 여론이 나오는 이유다.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거세 장관으로 임명돼도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계 인사는 “김상곤 부총리 체제에서도 잇따른 정책 유예 때문에 제대로 시행된 개혁과제가 없다”면서 “과제는 많은데 취임 전부터 반대 여론이 높아 개혁 과제를 실천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