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를 규제 체계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미국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이 고조될 전망이다.
미국 케이블TV협회(NCTA)는 OTT를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요구했다고 브로드캐스팅케이블(B&C) 등 외신이 보도했다.
NCTA는 FCC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방송시장 경쟁이 케이블TV를 넘어 모바일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만큼 경쟁상황평가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대기업이 운영하는 OTT가 기존 방송 산업을 침범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유료방송을 해지하고 OTT로 이동하는 이른바 '코드커팅'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 규제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국내에서 넷플릭스·유튜브 등 OTT를 경쟁상황평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OTT를 경쟁상황평가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국회 상정됐다. 경쟁상황평가를 하면 OTT는 전통 방송과 같은 수준으로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고 규제를 받게 된다.
NCTA는 “수백만 미국인이 유료방송을 끊고 OTT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이런데도 OTT는 규제를 받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NCTA는 또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 방송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어떤 방송시장 조사에도 인터넷 대기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업계는 즉각 반박했다. 접속 방식 차이는 더 이상 소비자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역공했다.
인터넷혁신연합(IIA)는 “시장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은 케이블TV보다 모바일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 “기술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