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을 계기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사이에 장밋빛 기대감이 커졌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 '개성공단 우선 정상화'가 직접 언급되면서다. 비핵화 진전과 제재 완화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지만, 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두 정상의 관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하고 돌아온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전체적으로 참가자 만족도가 90점 정도로 높다”며 “이번에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가능성을 봤고 개성공단 정상화는 북한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북측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사진2】
업계는 시설 점검을 위한 입주기업 방북이나 관련 제도·금융 지원 정비 등 실질적 후속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연내 공단 재가동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사전 준비를 마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는 “4월 판문점 정상회담 직후 공단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을 이미 정부에 해둔 상태”라며 “남북,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진전이 급물살을 타고 공단 재개 결정이 이뤄졌을 때 지체 없이 공장을 가동하고 성과를 내려면 그동안 방치된 설비에 '기름칠'할 시간이라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대부분 공단 재개 시 재입주 의사가 강하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지난 5~6월 개성공단 기업 123개사 가운데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6%는 '조건 없이 재입주', 58%는 '조건부 재입주' 의사를 밝혔다.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과 낮은 물류비, 숙련 노동자, 의사소통 편의 등이 개성공단 장점으로 꼽힌다.
업계는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협이 동력을 얻기 위해 '정경분리' 원칙의 확고한 수립을 주문했다. 향후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적 여건이 변화하더라도 경협은 변함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성공단 임금 인상 상한제, 통관·통행·통신 등 3통 문제, 임금지급방식 조율, 공단 입주 기업 대상 보상·보험 제도 정비도 필요할 전망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도 요구된다. 개성공단기업은 2016년 2월 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다. 제품 생산 중단 혹은 감소로 인한 거래 단절과 매출 하락으로 대출 상환조차 어려웠다. 일부 기업은 해외나 국내에 대체 생산공장을 마련, 재기에 나섰으나 이를 위한 자금조달도 쉽지 않았다.
다수 입주기업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정상적 금융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도 공단 재가동에 앞서 개성공단기업을 위한 별도 금융지원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재가동에 맞춰 2단계 개발 계획 추진도 검토된다. 개성공단 개발 계획은 총 3단계로 2000만평(공업단지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 규모다. 현재 1단계 100만평까지만 개발이 이뤄진 상태에서 공단 운영이 멈췄다. 주로 섬유봉제, 화학, 금속 등 노동집약적 업종이 입주했다.
향후 진행될 2단계 개발은 기술 집약형 기업이, 최종 2단계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이 진출하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이번 정상회담 특별사절단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대기업 총수가 함께한 만큼 향후 개성공단 및 경제특구 조성에 대기업 참여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북한이 27개 경제특구(5개), 개발구(22개)를 발표한 만큼 제2개성공단 입지도 이와 연계된 입지가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며 “그 중 신의주 경제특구는 중국 진출 등에 특히 유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