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한는 것이 미·중 무역전쟁 격화 등 대외 교역환경 악화 속에서도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완정 권태신)은 3일 'RCEP가 한국 거시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 미·중 무역전쟁 완충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RCEP 체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하고, 한국 거시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FTA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세계 인구의 절반,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커버하는 거대 FTA가 출범하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양국이 무역전쟁으로 전 교역품목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RCEP은 한국 수출 감소폭을 대폭 줄이면서, 수입 증가를 억제해 무역수지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GDP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중 상호간 전 교역품목에 25% 추가 관세 부과 시, RCEP 이전 한국경제는 장기간에 걸쳐 총 75% 수출 감소와 181%의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RCEP 이후 한국경제에서는 수출 감소폭은 총 22%에 그치고, 수입량이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해 무역수지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의 경우 RCEP 이전에서는 장기간 총 25% 감소를 초래하지만, RCEP 이후에는 1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대외 교역환경 악화 속에서 RCEP 체결이 성장 효과, 후생 효과, 무역 효과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약 1.1%의 추가적인 GDP 증대효과와 약 11억달러(약 1조2291억원)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나타났다. 전체 산업 연평균 3.8% 수출 증대 효과와 287억달러(약 32조원)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RCEP 체결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 격화 등 대외 교역환경 악화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건전성 및 안정성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다만 미·중 상호간 50% 이상의 초고율 관세 부과에는 방파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자간 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해 대외 무역환경 악화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