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핵심 경제부처 수장을 교체했지만 '경제컨트롤타워' 김동연 부총리는 유임했다. 최근 사임설까지 돈 김 부총리를 재신임하면서 앞으로 펼칠 경제정책에 관심이 집중됐다.
작년 5월 김 부총리가 내정됐을 때 기획재정부에선 '의외의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부총리는 지난 정부 때 장관급(국무조정실장)까지 지낸 후 공직에서 물러난 상태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요직에 재벌개혁론자를 배치한 상황에서 정통관료 출신인김 부총리와 '화학적 융합'이 되겠느냐는 우려도 나왔다.
작년 우리 경제는 3%대 성장률을 회복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 들어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고 일자리 문제, 소득분배가 악화됐다. 김 부총리에게 “소득주도성장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경제정책을 두고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김 부총리 사임설이 돌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김 부총리를 유임한 것은 최근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단기적으로 경제지표가 악화됐을 뿐 경제기조에 문제가 없으며, 김 부총리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와 청와대가 '엇박자'를 없애고 얼마나 균형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느냐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 간 갈등 해소가 관건이다.
당초 격주로 만나겠다던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7월 비공개회동 이후 54일 만인 지난 29일에야 만나 고용·분배 등 경제상황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기재부는 “매우 허심탄회하고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게 중론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 사안이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지만 김 부총리는 최근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자영업, 중년 여성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게 일부 있었다”고 토로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