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 나프타 개정협상 타결

미국과 멕시코가 27일(현지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을 위한 양자 협상을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양국이 나프타 재협상에 착수한 지 1년만이다. 나프타가 개정되려면 남은 회원국인 캐나다가 미국과 멕시코 간에 타결된 잠정안에 합의하는 일이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하고, 나프타 개정을 위한 양자 이슈 합의를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고 “오늘은 무역에 있어 중요한 날(big day)”이라며 협상 타결을 전했다. 그는 양국 간 협상 결과에 대해 “양국 모두에 정말 좋은 거래” “훨씬 더 공정해진 거래”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니에토 대통령은 “힘든 과정이었지만 멕시코와 미국은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앞으로 캐나다가 참여해, 나프타가 현행과 같은 3자 체제를 이어가길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멕시코 협상 타결을 지렛대 삼아 캐나다에 강한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그는 “캐나다와도 곧 협상할 것”이라며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통화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11월 말 퇴임하는 니에토 대통령 임기 내 양국 의회 비준 절차를 끝낼 계획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금주 중 미 의회에 협상 결과를 통보하고 비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양국은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 △일몰조항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 분야에서 큰 틀의 합의를 끌어냈다.

우선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기 위한 조건인 나프타 역내 부품비율이 현행 62.5%에서 75%로 상향됐고, 최저임금(시간당 16달러) 노동자 생산 비중은 40∼45%로 결정됐다.

일몰조항의 경우 미국은 애초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해 협정을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파기되는 것을 요구했으나 한발 물러서 최종적으로 6년마다 협정을 재검토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나프타를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해 4월 무역협정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