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일반대학 120개교와 전문대 87개교를 정원 감축 없이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했다. 덕성여대, 수원대, 명지전문대 등 66개교는 정원을 줄여야 재정 지원을 일부 받는 '역량강화대학'이 됐다. 김천대, 가야대 등 20개교는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지원도 제한받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가분류됐다. 수원대·평택대·목원대·경인여대는 부정·비리 적용 제재를 받아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23일 대학에 통보했다.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 신청과 위원회 검토를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한다.
전국 323개 대학 가운데 64%인 207개교는 정원 감축 없이 정부 일반 재정 지원을 받아 자율 혁신을 할 수 있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면서도 절대 평가 점수가 높은 대학이 많은 권역이 불리하지 않도록 권역, 전국 단위 선정 비중(권역:전국=5:1)을 반영했다.
자율개선대학(64%) 207개교 가운데 6분의 5인 172개교는 권역별로 우선 선정했다. 나머지 6분의 1인 35개교는 권역에서 선정되지 않은 대학 대상 전국 단위로 분류했다.
이에 앞서 선정된 예비 자율개선대학 가운데 부정·비리 제재 적용으로 일반대학 3개교, 전문대학 1개교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변경됐다.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가운데 1·2단계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대학 순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됐다. 배재대, 우송대, 영산대, 한양여대가 혜택을 봤다.
2단계 진단 실시 대학 86개교 가운데 66개교(일반대학 30개교, 전문대학 36개교)가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됐다. 86개교는 정원 감축을 해야 한다. 1·2단계 진단 결과를 합산해 절대 점수 격차가 큰 구간을 기준으로 80점 이상 대학은 역량강화대학, 80점 미만 대학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각각 지정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은 9개교(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5개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는 11개교(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5개교)다. 이 가운데 상지대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2020년 보완 평가 시까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이 유예된다.
교육부는 명단을 바탕으로 각 대학 재정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평가를 한다. 재원 배분은 '포뮬러'가 100% 반영된다. 기준 경비, 규모 지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포뮬러(공식)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 권고와 30억~90억원에 이르는 연간 재정 지원 규모가 갈린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은 자체 발전 전략에 따라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정부는 대학 공공성·자율성·책무성이 강화되도록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역별 대학 유형(안)】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